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과 고(故) 박진경 대령 서훈 취소 검토 지시가 전방위적 파장을 일으키며 정부발 '역사전쟁'이 재현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첨예한 역사관 대립상주출장샵은 근원적으로 식민 지배와 분단에서 비롯하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런 갈등의 뇌관을 제대로 당긴 형국이다.
역사학계에서는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의 굴곡과 길지 않은 이력을 감안할 때 당분간 역사적 토론과 재평가가 활발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데도 역대 정부가 국론을 모아야 할 책임을 도외시한 채 역사 해석을 정치적으로 무분별하게 동원하며 분열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진보는 '친일 청산' 보수는 '반공' 강조
그래픽=신동준 기자
21일 학계 등에 따르면 역사적 어젠다가 국정 핵심 과제로 부상하는 일은 역대 정부에서 반복됐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기치로 내걸었고,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 청산에 집중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념 논쟁이 격화된 건 이명박 정부의 '8·15 건국절' 제정 시도였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취임사에서 "올해로 건국 60주년을 맞이한다"며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 원년으로 상정하고 그해 5월 국무총리 산하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를 설치,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명시한 헌법을 어겼다는 시비를 불렀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를 올바르게 규정하겠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해 분란을 키웠다.
문재인 정부는 6·25전쟁 수훈자인 백선엽 장군이 별세해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자 안장자 정보에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표기한 반면 북한정권 수립에 참여한 약산 김원봉에 대해선 서훈을 추진해 논란을 샀다. 윤석열 정부는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을 문제 삼아 육사와 국방부 청사에 설치된 장군 흉상을 이전하려 했다. 51개 역사단체가 "당시 독립운동의 복잡한 상황을 무시했다"며 반박 성명을 냈지만 국방부는 "군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굳이 외부 학계와 협의할 필요는 없다"며 학계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집권 정당성 강화 위해… 국제정세도 영향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상당 기간 이념적으로 경색된 탓에 민주화 이후에야 역사전쟁이 치열해진 측면이 있다고 학계는 분석한다. 정권교체가 비교적 잦은 정치 구조 속에서 '친일 청산' 또는 '반공'이 집권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손쉬운 프레임으로 동원되기도 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권 입장에서 이념적 방향성과 지지층 코드에 맞는지를 따져 해석이 다양한 역사적 사안의 한 측면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 국면에선 역사 논쟁은 상당한 지지층 결집 효과를 발휘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역사전쟁은 내수용에만 머물지 않는다. 외교적 영향을 미치려는 계산도 작용한다. 문재인 정부에선 대일 관계가 경색된 뒤 백선엽 장군의 '친일 논란'이 부각됐고, 중국과 거리를 둔 윤석열 정부에선 광주 출신인 한국계 중국인 항일음악가 정율성의 월북 행적을 겨냥했다.
이해관계자들이 정부를 등에 업고 역사 논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추진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반병률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새로운 역사 문제가 부각되면 교과서든 프로젝트든 조직이든 이득을 보는 쪽이 생기기 마련"이라면서 "역사 논쟁이 벌어질 때 주도권 다툼도 주요 배경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연구 위축시키고 국론 분열만 심화"
학계가 정부의 '역사 개입'을 나쁘게만 보는 건 아니다. 시대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는 긍정적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예컨대 진실화해위는 6·25전쟁과 군사독재의 국가폭력 사태를 낱낱이 드러내 국민 통합에 기여했다. 우리만 이런 것도 아니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로버트 리 장군(미국 남북전쟁기 남부군 사령관) 기념물을 복원하려는 걸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며 "우리뿐 아니라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에선 과거사 청산 작업이 이뤄진다"고 짚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역사 문제에 발을 들이면 심각한 부작용이 따르기 쉽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민감한 쟁점이 정파적 시각으로 재단되면서 역사학계의 전문적 고증과 해석의 권위를 훼손하고 결국 소모적 논란거리로 비화한다는 것. 특히나 환단고기는 학계에서 논의할 가치도 없는 위서라고 합의한 마당에 이 대통령 언급으로 그 봉인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회적 비용도 크다. 국정교과서 사업은 역사학 교수 절대다수가 집필 참여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진행되다가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되는 흑역사창원출장샵를 썼다. '김원봉 서훈'과 '홍범도 흉상 이전'도 숱한 논란 끝에 무산됐다. 신 교수는 "정권이 진영 논리에 따라 역사 논쟁을 일으키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역사는 학계에 맡겨둬야 한다"고 했다.
